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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전세금은 안전할까? 떼이면 누구 책임일까?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4명중 한명 꼴로 전세금을 떼인다. 임차주택에 이미 선순위 채권들이 많은 데도 의심하지 않고 입주한다. 경매로 전세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입주를 포기 했을 텐데... 안타까운 현실이다. 임차권등기와 전세권등기가 있는 주택에 입주해서 손해 보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대항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지 않아서 손해 보는 경우,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배당요구를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손해 보는 경우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임차인의 몫이 된다.
왜! 전세금을 떼이는 임차인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필자는 오랜 기간 동안 부동산 중개실무를 하면서 수많은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을 잘못해서 손해 본 사람들이 찾아오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생각보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경매나 공매로 떼이는 분들이 많았지만 별다른 도움을 줄 수가 없어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40대 후반의 주부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풀 수가 없어서 20분간 큰 소리 내어 울었던 모습은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된 순간이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임차주택을 얻는 과정에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가장 큰 손실을 본다.
그래서 『전세금을 떼인 임차인과 전세금을 지킬 수 있었던 임차인?』,『아는 만큼 보호받는 주택과 상가 임차인의 권리』,『임차인이 경매에서 3개의 우선변제권으로 살아남는 방법!』,『전세금을 떼이는 황당한 사례에서 탈출하는 비법』을 통해서 임차인 스스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과 상가에서 올바른 전?월세 계약서 작성하기』,『‘전세버블’ 500조원 시대,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경매에서 현명한 대처는 전세금 보호의 클라이막스다?』를 통해서 올바른 계약서를 통해서 임차주택이 경매가 돼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술했다. 그리고 임차주택이 경매 당할 때 올바른 배당요구 방법과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는 방법과 배당금이 없어서 손해 보게 된다면 경매로 낙찰 받아서 손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마무리했다.
이 책은 ? 전·월세 계약 하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사람, ? 올바른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해서 전세보증금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 ? 임차주택이 경매 당하게 되어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 ? 중개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등이 반드시 읽어야할 내용을 담고 있다.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면서 실제 사례에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이어가다 보니 내용이 길어 졌지만 꼭 필요한 것만 모은 것이니 독자 분들에게 보람 있는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만 알면,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상가임차인 전세가 90% 시대!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임차인들과 앞으로도 수많은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하게 될 젊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전세보증금으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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