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지분양도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동소유 지분양도에서 1세대 1주택으로 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32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7]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지분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할 것인바,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