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 금액 확대'…법무부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법무부 주택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최우선변제 지역군 조정안 / 자료=법무부 경매절차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이 확대된다.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임차인들의 소액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최근 1년간 지역별 보증금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보증금 수준이 크게 상승한 지역의 지역군을 조정한다.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경매신청등기 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