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되기 전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수한 사례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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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6:05
재건축으로 건물이 철거되기 전 임차권을 매수인이 인수한 사례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리체 아파트는 삼호가든맨션을 재건축해서 2010년 10월에 입주한 아파트로 신축하지 8년이 되었다. 아파트 시세는 13억원에서 13억5,000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11억3,510만원에 입찰해서 낙찰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재건축하기 전부터 입주하여오다가 건물철거로 퇴거한 임차인을 인수하게 된 사연이다. 이러한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철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음은 본인이 상소이유서를 작성의뢰에 따라 알게 된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한 사례이다. 01 재건축으로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