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배당의 정석 P633 질문

kuria 1 12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당의 정석 P633 가운데 보라색 부분인 김선생의 공유물에서 핵심체크 중 3번 첫째줄을 보면, '임차인은 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병에 대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지만'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런데 27강 23:00~24:00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해주신 필기에 의하면 계약관여를 하지 않은 C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Comments
김동희 6시간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잘못된 표현이고

대항력은 있지만,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없어서, 소수지분권자이고 임대차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와 계약한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서 내보낼 수 없지만(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은 소수지분권자에 대해서도 대항력이 있어서)

동의하지 않은 지분권자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가 불가하고 이러한 법리는 동의하지 않은 소수지분권자의 지분경매절차에서도 배당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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