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공매에서 증액한 확정일자와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

예스 2 24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 책과 강의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꾸준히 입찰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압류재산 공매물건 검색중 궁금한점이 있어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전입 : 2018/8/15  보증금 8,000만원
구청압류 : 2022/6/10 3000만원 (법정기일 2022/7/10~2026/7/10)
증액계약 : 2022/7/9 확정일자:2022/7/10 1000만원 증액하여 총 9,000만원

이경우 임차인은 선순위로서 8,000만원은 대항력을 갖추어서 낙찰금액에서 배분받을수 있지만
말소기준권리인 구청압류보다 늦은 증액분 1000만원은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는 인수되지 않으니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낙찰금액이 1억이하일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증액한 1000만원의 확정일자와 구청압류일이 2022/7/10일로 같아서 1000만원을 받을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항일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1. 이미 전입이 되어 살고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다음날 0시가 아닌, 확정일자를 받은 날 7월 10일 당일이고,
2. 조세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데 맞게 보는걸까요
3. 이 조세채권이 당해세일경우도 같은 결론인지요(당해세보다 확정일자가 빠른경우 먼저 배분 받지만 같은경우는 규정에 없어서요)
4.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사건과 달리 압류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른데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09.22 10:38  
1. 이미 전입이 되어 살고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는 다음날 0시가 아닌, 확정일자를 받은 날 7월 10일 당일이고,
 ->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일시는 7월 10일 당일 주간(주간의 의미는 주민센터 문 여는 09:00~18:00를 의미합니다

2. 조세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확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고 보는데 맞게 보는걸까요
-> 확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 조세가 우선한다. ->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의할 사항은 법정기일이 발생하기 전에 보전차원에에 압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압류일자를 가지고 법정기일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법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3. 이 조세채권이 당해세일 경우도 같은 결론인지요(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 먼저 배분 받지만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없어서요)
-> 법이 개정되어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른 경우 먼저 배분 받고, 같은 경우에는 당해세가 우선한다고 봐야 합니다
개정법에는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4.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사건과 달리 압류일이 법정기일보다 빠른데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보통 법정기일이 발생하고 압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발사업 등으로 미래에 세금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고 그 예측되는 세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선 압류하는 경우도 가능하고 이러한 규정이 법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때 세금의 법정기일은 압류날짜로 소급해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스 09.22 16:34  
예측해서 압류하고 법정기일이 압류날짜로 소급을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사건의 경우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압류날짜로 소급해서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니 당연히  조세가 먼저 배분받아 가겠네요.
새롭게 알게된 사실입니다.
역시 교수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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