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의 정석 18강 필기부분 질문
ku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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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20:13
안녕하세요 교수님
배당의 정석 18강 49:00 ~ 50:00 에 보면 교수님께서 필기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 A소유자(전소유자) -> 근저당 or 확정일자부 임차인 -> B소유자(현소유자) -> 임차인최우선변제금 ->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 당해세 -> 근저당
2번째 예시(첫번째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때)를 보면
1순위 : 임차인최우선변제금
2순위 :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3순위 :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4순위 : 당해세
5순위 : 근저당
이 중에서 1순위와 3순위가 동순위 관계로 안분배당한다고 하셨는데, 안분배당 과정을 예시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00원이고, 임차인최우선변제금 4,000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5,000원,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3,00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배당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임차인최우선변제부터 건물 근저당과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까지 배당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당의 정석 18강 49:00 ~ 50:00 에 보면 교수님께서 필기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 A소유자(전소유자) -> 근저당 or 확정일자부 임차인 -> B소유자(현소유자) -> 임차인최우선변제금 ->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 당해세 -> 근저당
2번째 예시(첫번째 근저당 설정 당시 건물이 있을 때)를 보면
1순위 : 임차인최우선변제금
2순위 :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3순위 :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4순위 : 당해세
5순위 : 근저당
이 중에서 1순위와 3순위가 동순위 관계로 안분배당한다고 하셨는데, 안분배당 과정을 예시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000원이고, 임차인최우선변제금 4,000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5,000원,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금 3,00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배당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임차인최우선변제부터 건물 근저당과 근로자임금최우선변제까지 배당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