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지분경매에서 임차인이 적법한지 판단방법에대해 질문있습니다.

부자아빠01 2 280
안녕하세요.
지분경매 임차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재에서 공유지분권자의 관리행위로
임차를 할 경우에 공유지분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입찰하고자하는 사람이 권리분석시
임차인이 과반의 동의를얻은 사람과
즉,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어디서 무얼보고 알수있는지요?
임차인이 적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
과반의 동의를 구한사람과 계약체결을 했는지
확인방법이 궁금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4.12.21 15:57  
그것은 입찰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계약서를 열람신청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계약서만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과반수가 안되어도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분입찰시 보수적으로 전체지분과 계약했거나 과반수지분권자와 계약했다고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입찰해야 합니다

낙찰 받고 명도하는 과정에서는 누구와 또는 과반수와 계약했는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부자아빠01 2024.12.21 18:08  
답변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임차인이 합법적인 임차관계에있고
선순위인 경우 인수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입찰가를 결정해야겠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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