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의와 답변

임차인 있는 상가 매매시 매수자에게 임대차계약서 교부 관련

분홍 2 322
임차인 있는 상가건물 매매관련입니다.

그동안 임차인이 몇 번 임대차 갱신하여 오랫동안 영업해왔는데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가장 최근 임대차계약서 원본만 교부해주면 되는지요?
(갱신할 때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아니면 최초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임대차계약서 원본들을 모두다 매수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까?

혹시 상기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지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2 Comments
김동희 2024.12.07 15:01  
매도자는 최종임대차계약서만 매수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존재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최초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초계약서를 분실했으면 임대차기간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나 임차인 등의 확인이 있으면 좋고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있으면 될 듯합니다
분홍 2024.12.07 18:48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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