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현재 체납세 징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동산 공매 등 각종 방안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력부족 등으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데다 이로 인해 투입되는 비용도 만만찮다. 징수 절차와 목적을 위해...